한국의 방산을 한 문장을 정리하면은 한국 방산 체계를 만들고 빨리 납품하는 능력에서는 이미 세계 최상위권이고 엔진이나 소재 같은 원천 기술에서는 아직 갈길이 좀 남은 그런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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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예정 (진재일 교수 /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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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산의 강점(생산 능력·가성비·체계 통합)과 한계(엔진·핵심 부품의 대미 의존)를 짚고, 핵추진 잠수함 사업의 국제법적 절차와 주변국 반응, 한국형 6세대 전투기의 개념 연구 단계 및 기술·재정적 제약을 설명했다. 한미 협의는 가치 동맹이 아닌 이익·거래 관계로 전환됐다는 진단과 함께, 미국이 없어도 남는 자체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했다.
진재일
한국 방산은 생산·납품 능력과 가성비 패키지, 체계 통합 능력에서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엔진·소재 등 원천 기술과 전략적 자율성에서는 아직 준강자 단계라고 평가했다. 핵추진 잠수함은 핵무장과 기술적으로 별개 문제이며, IAEA 14조 협의 통보는 국제법적 절차의 첫 단계일 뿐 확정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국형 6세대 전투기는 아직 개념 연구 단계로, 엔진 병목과 예산 부담을 고려해 독자 개발과 국제 공동 개발을 병행하는 혼합 전략이 적합하다고 봤다.
조건 · 6세대 전투기는 엔진 국산화와 예산 확보, 한미 협의는 대미 투자·통상 합의 진전이 전제라는 단서를 달았다.
오독 주의 · 핵추진 잠수함 추진을 핵무장 진전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화자는 이를 기술적으로 별개 문제라고 명시했다. 또한 6세대 전투기 '개발 착수' 보도를 실제 개발 착수로 받아들이기 쉬우나 화자는 개념 연구 착수 단계라고 구분했다.
어록
16건한국 방산의 성장 배경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냉전 이후 유럽이 생산 라인을 닫은 반면 한국은 북한 위협 때문에 K9·K2·포탄 라인을 계속 돌려 즉시 납품 가능한 생산 능력을 유지했다. 둘째, 가격 대비 성능과 현지 생산·기술 이전·정비까지 묶은 패키지가 폴란드·루마니아·중동에서 통했다. 셋째, 천궁2·헬셈 등 체계 통합 능력으로 다층 방공망을 갖추고 국산 전투기를 만드는 소수 국가가 됐다.
한국 방산의 미진한 부분으로 KF21 엔진이 미국산이고 고성능 반도체·적외선 센서 등 핵심 부품도 상당 부분 미국에 의존한다는 점을 들었다. 미국 부품이 들어가면 수출 시 미국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양적으로는 강자지만 전략적 자율성 측면에서는 준강자라는 평가다. 또 유럽이 재무장에 나서면서 자국 산업 보호로 갈 가능성이 큰 변수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