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을 겨냥해서 세금을 더 거두려던 정책이 대체 왜 막대한 자금 이탈이라는 정 반대의 결과로 이어졌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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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 돈 싹다 몰수해라" 백만장자들 싹다 떠나는 중 뉴욕시장 맘다니 폭탄선언에 미국 초비상 걸렸다 [정보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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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초 요약
뉴욕시의 부자 증세 추진이 고소득자와 기업의 이탈을 촉발해 세수 기반을 약화시키는 역설적 결과를 낳았고, 텍사스·플로리다 같은 저세율 지역이 그 이득을 흡수하는 구조를 설명했다. 같은 자본 이동 흐름이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국제 자산 보고서 통계로 연결해 짚었다.
이루연
뉴욕시의 부자 증세 정책이 세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었지만, 고소득자와 기업이 유동성을 바탕으로 텍사스·플로리다 등 세제 혜택이 큰 지역으로 먼저 이탈하면서 오히려 세수 기반이 흔들리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세금을 더 걷는 것보다 새어나가는 지출 구조를 먼저 손봐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함께 제시했다.
조건 · 단, 한국의 자본 이탈은 세금만이 아니라 경제 침체와 안보·정치적 상황 변화도 배경으로 함께 작용한다고 언급했다.
오독 주의 · 증세 자체가 항상 실패한다는 주장으로 읽힐 수 있으나, 발언은 뉴욕의 세입 구조가 소득 상위 1%에 극단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에서 이탈 비용이 낮아진 점을 문제로 지적한 것이다.
어록
15건뉴욕시가 부자 증세를 추진한 배경과 그로 인한 자본 이탈의 구조를 설명하는 구간. 연소득 15억 원 초과분에 2%를 더 거두고, 법인세율을 11.5%로 올리고, 세컨드 홈 과세를 도입해 시 전체 세수를 11% 끌어올리려 했지만, 뉴욕의 개인 소득세 절반 가까이를 소득 상위 1%가 부담하는 구조 탓에 소수 이탈만으로도 세수 증발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켄 그리핀의 사례를 통해 증세 정책이 자본 이탈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구간. 그리핀은 맨해튼에 62층짜리 사옥을 짓고 일자리 15,000개를 만들 계획이었으나, 자신을 겨냥한 증세 홍보 영상이 공개되자 마이애미에 짓던 4조 원 규모 54층 건물의 호텔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사무실로 전환했다. 시장의 홍보 영상이 결정의 직접적 이유라고 본인이 밝혔다는 점이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