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620억 유로를 세금으로 깎아줬고,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방치해 연 1519억 유로 규모의 재정적자가 쌓이는 구조를 만들었다. 금리가 오르자 이자 비용이 늘고, 그 이자를 갚기 위해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졌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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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에 중독된 나라, 결국 이렇게 무너진다 (박종훈의 지식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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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초 요약
프랑스는 마이너스 금리와 방만한 재정으로 국채 금리가 그리스보다 높아지는 상황에 이르렀고, 일본은 대장상의 금리 압박으로 버블을 키운 뒤 장기 불황을 겪었다. 한국도 가계부채와 기준금리 문제로 유사한 위험에 놓여 있으며, 금리 인상이 늦었다는 진단과 함께 정책 대응에 따라 미래가 갈린다는 경고를 전한다.
박종훈(지식한방)
프랑스와 일본의 사례를 통해 저금리·빚 중독이 국가 경제를 어떻게 붕괴시키는지 설명하고, 한국도 가계부채 중심으로 같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진단한다. 기준금리가 집값과 소비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이며,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늦었다고 평가한다.
조건 · 한국은 아직 미래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을 현명하게 펴면 프랑스·일본의 길을 피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인다.
오독 주의 · 프랑스·일본의 붕괴 사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국도 곧 같은 경로를 간다고 단정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화자는 한국의 미래는 정책 향방에 따라 극단적으로 갈린다고 조건부로 말한다.
어록
15건유로존은 전체가 하나의 금리를 쓰기 때문에 19개 나라에 같은 금리가 적용됐다. 그리스·포르투갈 같은 나라는 -0.5% 금리로 살아났지만, 경제가 멀쩡하던 프랑스는 돈이 공짜가 되면서 너도 나도 빌려 부동산과 투자에 뛰어들었다는 설명이다. 화자는 이를 두고 경제에 공짜 점심은 없고 나중에 청구서가 날아온다고 정리한다.
프랑스 형제가 망가진 거 겉으로는 마크롱이지만 사실 뒤에는 누가 있냐? 드라기가 있습니다. 한때 드라기는 유로화를 구한 영웅으로 불렸죠. 그런데 지금 볼 때는 프랑스 경제를 망친 주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