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상은 의무 공개 매수 제도 법안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정무위에서 선행 매수 조항이 추가되어 대주주가 먼저 지분을 팔고 일반 주주는 나중에 제한적으로만 팔 수 있게 된 구조를 다룬다. 화자는 이 법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는커녕 국가 주도로 차별을 합법화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고착화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10월 1일 통과를 막기 위한 목소리를 내달라고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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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효] 악법중의 악법 | 이 법안이 통과되면, 코리아디스카운트는 영원히 해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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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공개 매수 제도 법안에 선행 매수 조항이 포함되어 대주주가 우선 매도하고 일반 주주는 제한적으로만 매도할 수 있게 된 구조를 비판하는 영상이다. 화자는 이 법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는커녕 차별을 합법화해 고착화하는 악법이라며 10월 1일 통과를 막기 위한 목소리를 촉구한다.
이효석
의무 공개 매수 제도 법안이 정무위에서 선행 매수 조항이 추가되어 대주주가 먼저 지분을 팔고 일반 주주는 나중에 제한적으로만 팔 수 있게 됐다고 비판한다. 이는 가격만 같을 뿐 일반 주주 희생으로 대주주의 100% 엑시트를 보장하는 차별 구조이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는커녕 국가 주도로 차별을 합법화해 고착화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한다.
조건 · 해외(영국·유럽·홍콩·싱가포르)는 100% 매수를 요구하고 일본도 선행 매도 조항은 없다는 비교를 전제로 한다.
오독 주의 · 법안의 세부 조항(선행 매수, 50% 부분 매수)을 부분만 보면 일반 주주 보호 조치로 오해할 수 있으나, 화자는 일반 주주 보호 장치가 빠졌다고 본다.
어록
10건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없었을 때는 대주주와 인수자가 일반 주주 몰래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하면서 일반 주주는 그 사실조차 모르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설명.
화자는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없던 시절 대주주와 인수자가 일반 주주 몰래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해 일반 주주가 소외되는 문제가 있었고, 이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동일 가격에 일반 주주도 팔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법안이 나왔지만, 실제 내용은 선행 매수와 50% 부분 매수로 일반 주주 보호 장치가 빠져 있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