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폭탄에 무너질 첫번째 나라는 프랑스? (박종훈의 지식한방)

박박종훈(지식한방)

전 세계 선진국 국채 금리가 동반 상승하는 가운데 프랑스가 가장 위험한 상태다. 프랑스는 성장률 0.4%, GDP 대비 부채비율 117%, 재정적자 5.1%로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악순환에 빠졌고, 외국인 보유 비중 55%에 헤지펀드 비중이 절반이라 국채 시장이 매우 취약하다. 일본 자산운용사가 프랑스 국채를 팔고 독일·일본으로 자금을 옮긴 것이 그 신호다.

조건 · 프랑스 국채 평균 만기가 8년 반으로 길어 만기까지 버티면 되지만, 매년 대규모 적자로 국채를 계속 발행해야 해 금리 상승이 재정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단서가 붙는다.

오독 주의 · 프랑스가 당장 디폴트를 맞는다는 주장이 아니라, 1997년 한국 외환위기와 유사한 자금 이탈 경로가 진행 중이라는 경고다. 유럽중앙은행이 재정 준칙을 지키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는 조건도 함께 봐야 한다.

박박종훈(지식한방)

고금리 시대에 먼저 무너지는 나라는 빚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성장이 멈춘 나라다. 한국은 지금 HBM 호황과 베이비붐 세대 활동으로 세수가 풍부해 프랑스의 1999년과 유사한 상황인데, 10년 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 프랑스보다 더 빠르게 국가부채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지금 풍년일 때 빚을 갚고 미래 성장 동력을 준비해야 한다.

조건 · 성장 동력에 돈을 쓰는 것은 좋지만 일시적 예산 증액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드는 방식이어야 하고, 국채 시장의 외국인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오독 주의 · 한국이 당장 위기라는 주장이 아니라, 프랑스가 먼저 겪은 경로를 보고 미리 대비할 시간이 있다는 취지다. 합계 출산율 0.75라는 수치를 근거로 인구 구조 붕괴 속도가 프랑스보다 빠를 수 있다는 경고로 읽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