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를 넉넉하게 주는 채권을 굳이 버리고 이자를 덜 주는 것으로 피신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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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국가부도사태 터졌다" 일본, 프랑스 국채 전량매도사태, 무너지는 프랑스 실제 상황 [정보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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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금이 프랑스 국채를 전량 매도하고 독일·일본 국채로 이동한 사례를 통해, 고금리 시대에 가장 먼저 무너지는 나라는 빚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성장이 멈춘 나라라는 점을 분석했다. 프랑스는 외국인 보유 비중과 헤지펀드 레버리지 구조, 정치적 교착으로 재정 위험이 커졌으며, 한국도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유사한 경로를 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보임당
일본 대형 자산운용사가 프랑스 국채를 전량 매도하고 독일·일본 국채로 자금을 옮긴 사례를 통해, 고금리 시대에 가장 먼저 흔들리는 나라는 빚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성장이 멈춘 나라라는 점을 분석했다. 프랑스는 외국인 보유 비중이 높고 헤지펀드 레버리지 구조가 취약해 금리 상승 시 기계적 매도가 연쇄될 수 있으며, 정치적 교착으로 재정 개혁이 막혀 있다고 진단했다.
조건 · 프랑스는 유럽 중앙은행이라는 안전판이 있지만, 재정 규칙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오독 주의 · 프랑스 국채 금리가 높다는 사실만 보면 매력적인 투자처로 오해할 수 있으나, 화자는 이를 재정 위험의 신호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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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프랑스와 유사한 경로를 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10년 남짓 남았고 출산율이 0.75 수준으로 프랑스보다 고령화 속도가 훨씬 빠르며, 반도체 호황으로 들어온 세수를 빚 갚는 데 쓰지 않고 지출을 늘리면 프랑스보다 짧은 시간 내에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봤다.
조건 · 지금의 넉넉한 세수를 영원한 수입으로 착각하지 않고 빚을 줄이는 데 쓰면 위기를 흡수할 여력을 비축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는다.
오독 주의 · 한국의 국가 부채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만 보면 안전하다고 오해할 수 있으나, 화자는 인구 구조와 고령화 속도를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