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으려다 전월세 폭등?" 2026 세제개편안 후폭풍 | 김학렬 소장 [주말인터뷰]

김학렬

이번 세제개편안은 실질적으로 증세안이며, 다주택자·비거주 1주택자·초고가 실거주자 모두에게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향이다. 정부가 시세를 낮추려는 의도가 없다고 밝힌 만큼, 정책의 실질적 효과는 임차인들의 주거 하향 이동과 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본다.

단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내년 70%, 후년 80%로 오르고, 시세 상승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감세되는 구간은 없다고 봤다.

오해하기 쉬운 지점: 강남·서초 등 고가 지역은 시세가 상한선에 도달해 더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해당 지역 전체가 아니라 초고가 단지에 한정된 관점이다.

권순우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기준이 아닌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 점은 공감하지만, 정책이 임대차 시장 등 실수요자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쉽다. 정부가 시장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서: 세제개편안 이후 추가 공급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며, 그때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