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 조사 관련 규제가 당초 상속받은 농지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추진됐으나, 여론 악화로 정부가 상속 농지와 실제 농민 운영 농지를 예외로 두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는 설명.
대박땅꾼이 1종목에 대해 발언 1건을 남겼습니다 — 농지.
30일 뒤 결과는 11/10부터 · 매수·매도 1건
매수 1
정부 농지 전수조사에 농협 조합장 등장 "이러다 일본 꼴 나요" 극대노(대박땅꾼 전은규 소장 /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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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초 요약
농지 전수조사와 상속 관련 규제가 상속 농지·실제 농민 운영 농지를 예외로 두는 방향으로 완화됐으며, 상속받은 농지는 형식적 경작이나 농지은행 위탁 등으로 관리하면 큰 어려움이 없다는 설명. 농지연금은 예산 확대와 함께 계속 유지될 좋은 제도로 소개되며, 상속 전 미리 지분 배분을 해두라는 조언과 함께 무료 강의 일정이 안내됐다.
대박땅꾼
농지 전수조사와 상속 관련 규제가 당초 상속 농지까지 과태료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추진됐으나 여론 악화로 상속 농지와 실제 농민 운영 농지를 예외로 두는 쪽으로 완화됐다고 설명한다. 상속받은 농지는 형식적 경작이나 농지은행 위탁, 영농 불리 농지 활용 등으로 관리하면 큰 어려움이 없으며, 농지연금은 예산 확대와 함께 계속 좋은 제도로 유지될 것이라고 본다.
조건 · 농지은행 위탁은 300평 이상·3년 보유 요건이 있고, 농지연금 신청 지연은 대구·경북 지역에 국한된 병목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오독 주의 · 전수조사 규제가 완전히 폐지된 것처럼 들릴 수 있으나, 실제로는 상속 농지와 실제 농민 운영 농지를 예외로 두는 방향으로 완화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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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너무 헐값에 파지 마시고 지금도 저는 이런 오히려 저는 지금이 기회라서 저는 땅을 지금 많이 사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땅이 좋은 땅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이 오히려 고수들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좋은 시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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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09:29농지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