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아주 좋은 법안이다. 빨리 하자 이랬죠. 국회하고 그 청와대 쪽에다가 FQ를 날린 거예요. [웃음] 어, 너 F야. 이러면서 정말 노골적으로 날렸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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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자막 AI 분석 · 오차 있음 · 투자 자문 아님이용 고지
AIAI가 자막에서 요약
이 영상은 정부의 최근 증시 관련 정책(주가 누르기 방지법 개악, 레버리지 ETF 규제, 코스닥 퇴출 등)이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화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한다. 화자들은 주가 부양보다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서준식정부의 증시 활성화 대책이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화를 외면하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오히려 주가 누르기 장려법으로 바꾸는 등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장의 감독 주체가 운용 주체와 분리되지 않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오해하기 쉬운 지점: 맥주와 축구 심판 비유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실제 주식 매매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다.
증시각도기정부가 주가 상승을 KPI로 삼는 것을 우려하며, 시장 건전화와 제도 구축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레버리지 ETF 규제의 알리바이가 외환 유출 방지라는 점을 지적했다.
오해하기 쉬운 지점: 레버리지 ETF에 대한 반대는 투자자 보호 차원이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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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아주 좋은 법안이다. 빨리 하자 이랬죠. 국회하고 그 청와대 쪽에다가 FQ를 날린 거예요. [웃음] 어, 너 F야. 이러면서 정말 노골적으로 날렸다고 생각해요.
조심스럽게 우리가 맥주에 맥주를 따르고 있었어요. 싸가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맥주를 그 위에다가 확 붙는 거예요. 그 맥주 양은 많죠. 근데 그게 우리가 차곡차곡 싸오던 것까지 그 맥주가 거품이 돼서 날아가 하는 약간 그런 생각이 전에 좀 들었었어요.
상품이나 제품을 만드는데 있어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더라고요.
주가 영원히 누르기 어 그거를 장려하는 법 이런 식으로 지금 바꿔서 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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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아주 좋은 법안이다. 빨리 하자 이랬죠. 국회하고 그 청와대 쪽에다가 FQ를 날린 거예요. [웃음] 어, 너 F야. 이러면서 정말 노골적으로 날렸다고 생각해요.
조심스럽게 우리가 맥주에 맥주를 따르고 있었어요. 싸가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맥주를 그 위에다가 확 붙는 거예요. 그 맥주 양은 많죠. 근데 그게 우리가 차곡차곡 싸오던 것까지 그 맥주가 거품이 돼서 날아가 하는 약간 그런 생각이 전에 좀 들었었어요.
상품이나 제품을 만드는데 있어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더라고요.
이번에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어떻게 꼬았는지 각색을 했나 하면 주가 영원히 누르기 장려하는 법으로 바꿔서 냈다. 이소영 의원도 깜짝 놀랐다고 SNS에 올렸다.
주가 영원히 누르기 어 그거를 장려하는 법 이런 식으로 지금 바꿔서 냈더라고요.
기존의 이소용 의원 안은 비상장 기업의 경우 순자산 가치의 80% 이하가 되면 순자산 가치 80%로 증여 상속 세제 적용을 받는다. 상장 회사는 시가로 적용받기 때문에 주가가 낮게 눌러지면 상속 증여세를 훨씬 적게 낼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 비상장처럼 PBR 0.8배 이하면 0.8배로 적용하겠다는 게 이소용 의원 안이다.
이것은 거의 범죄 행위에 가깝죠. 왜냐하면 사기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사기를 쳐도 괜찮다는 라이센스를 발급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축구 게임을 하는데 그 축구 심판이 선수가 돼 갑자기 나는 팀이 마음에 드는데 해 가지고 그 선수가 되고 같이 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심판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저쪽 방향으로 포를 쏘세요 이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 저쪽을 저 선멸하기가 싫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딱 비켜놓고는 적은 1km 밖에 있는데 100m 뽕 쏘는 거예요.
레버리지 ETF의 알리바이는 외환 유출이 너무 심하다는 것이었다. 홍콩에서 만든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규모가 130억 달러까지 커졌고, 돈이 빨려 들어가니까 막아야 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 목표는 주가 올리기가 아닙니다. 정부가 정시에 건전한 자금들이 많이 흘러 들어가고 들어온 자금들이 우리 경제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게 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제일 걱정됐던게 주가 상승을 KPI로 받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했었죠. 이건 주가 상승이 KPI가 아니고 시장 건전화와 시장 선진화, 제도의 룰의 구축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진짜 열심히 얘기했던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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