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상은 기후경제학자 홍종호와 기후 미디어 클리프의 윤지로 대표가 출연해, 정부의 송전망 확충 계획과 주민 갈등 완화 대책(최소화·지중화·소득화)을 설명하는 대담이다. 2023년 35,600km인 송전선로를 2038년 61,200km로 늘리는 계획과 최근 5년 평균 실적 연간 304km의 격차, 당진-아산 송전선로의 20년 지연 사례, 동해안 HVDC 사업의 주민 반대를 배경으로 정부 대책이 나온 맥락을 짚는다. 이어 기존망 효율화·ESS 활용·접속권 회수 등 비증설 대안과, 한전 부채 210조 상황에서 AIDC·반도체 산단 수요에 대한 비용 부담 주체 문제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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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한 바퀴 반 더 깔아야" 삼성·SK가 쓸 전기, 왜 국민이 돈 낼까 [기후로운 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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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초 요약
정부의 송전망 확충 대책(최소화·지중화·소득화)과 기존망 효율화·ESS 활용 방안을 두 전문가가 설명하고, 2038년 목표 대비 크게 뒤처진 건설 실적과 주민 갈등, 한전 부채 210조 상황에서 AIDC·반도체 산단 수요의 비용 부담 주체 문제를 짚는다. 대규모 수요자가 유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원인자 부담 원칙에 맞춘 제도 설계가 관건이라고 정리한다.
CBS 경제연구실 채널
정부가 최근 발표한 송전망 확충 대책(최소화·지중화·소득화)과 기존망 효율화 방안을 소개하며, 2038년까지 송전선로를 61,200km로 늘리는 계획 대비 최근 실적이 크게 뒤처진다고 지적한다. AIDC·반도체 산단 등 대규모 수요의 비용 부담 주체 문제와 해외 사례를 들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맞춘 제도 설계가 관건이라고 본다.
조건 · 송전망 확충과 망 이용 효율화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문제라고 단서를 붙였다.
오독 주의 · 일부 언론이 기존망 효율화 대책을 '임시방편'으로 깎아내린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는데, 이를 두고 정부 대책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홍종호
송전망 확충이 급한 과제이며, 지역 주민의 희생 위에 수도권 1극 체제 전력망이 만들어져 온 구조적 불공평을 지적한다. 한전의 부채와 낮은 이용료 구조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고, 전문가 의견을 빠르게 수용해 현장에 접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조건 · 송전망 확충이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유보를 달았다.
오독 주의 · 주민 반대를 이기적이라고 보는 시각에 반대하며 주민 입장을 옹호한 발언이, 송전망 건설 자체에 반대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