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족들만 피눈물 난다" 대출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부동산 지금 초토화 됐다. ( 한문도 교수 )

한문도

정부의 세제 개편과 대출 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덜떨어진 한 채'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출을 늘리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고, 분양가 상한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LH가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서: 대출 규제 강도와 진짜 분양가 상한제 도입 여부에 따라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오해하기 쉬운 지점: 발언 일부만 보면 정부 정책 전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대출 규제의 유예 기간과 분양가 상한제의 정상화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