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니까 초과의 기준은 도대체 어디며 그러니까 그러면 초과의이 기준을 기업에서 정하게 하면 당연히 이만큼 정해 버리면 되죠.
초과이익공유제, 삼성전자 현직자에게 물어봤습니다(ft.한정민 연구원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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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초 요약
삼성전자 직원이 초과이익 공유제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며, 기업의 자율적 상생과 법인세를 통한 재분배를 주장.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 정책이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함.
한정민
초과이익 공유제는 기업의 이익 상한제로 작용해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사회주의적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주장. 기업이 자율적으로 상생을 결정해야 하며, 부의 재분배는 법인세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봄.
조건 · 초과이익 공유제가 이익 공유제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함.
오독 주의 · 정치적 발언이 많아 정책 자체보다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될 수 있음.
전인구
초과이익 공유제가 시행되면 기업이 이익을 내지 않거나 회계를 조작할 유인이 생긴다고 지적. 주식 투자자로서 외국인 투자자 관점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봄.
어록
9건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이거는 그냥 공산주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고요.
그니까 이것도 민주당 자주 하는 짓인데 공청회를 열어요. 그 정책적인 당위성이 부족할 때 공청회를 열어요. 공청회 자꾸 열어요. 그래서 사람들 의원을 들었다. 그 수렴했다. 근데 사실 그 공청회에 저 같은 사람은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수렴했다. 그리고 이제 강제로 시행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