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니까 초과의 기준은 도대체 어디며 그러니까 그러면 초과의이 기준을 기업에서 정하게 하면 당연히 이만큼 정해 버리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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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I가 자막에서 요약
삼성전자 직원이 초과이익 공유제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며, 기업의 자율적 상생과 법인세를 통한 재분배를 주장.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 정책이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함.
한정민초과이익 공유제는 기업의 이익 상한제로 작용해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사회주의적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주장. 기업이 자율적으로 상생을 결정해야 하며, 부의 재분배는 법인세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봄.
단서: 초과이익 공유제가 이익 공유제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함.
오해하기 쉬운 지점: 정치적 발언이 많아 정책 자체보다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될 수 있음.
전인구초과이익 공유제가 시행되면 기업이 이익을 내지 않거나 회계를 조작할 유인이 생긴다고 지적. 주식 투자자로서 외국인 투자자 관점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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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초과의 기준은 도대체 어디며 그러니까 그러면 초과의이 기준을 기업에서 정하게 하면 당연히 이만큼 정해 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이거는 그냥 공산주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고요.
저는 근거에는 세 가지 정도가 주장하시는 분들의 근거가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 그런 세상을 바라는 면이 좀 있는데 그거 이제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면은 이익을 안 내면 되니까 회사는 다르게 돌리면 돼요. 월급 많이 줘버리고 장비를 미리 다 당겨서 감가 다 때려 놓으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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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민그니까 초과의 기준은 도대체 어디며 그러니까 그러면 초과의이 기준을 기업에서 정하게 하면 당연히 이만큼 정해 버리면 되죠.
한정민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이거는 그냥 공산주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고요.
한정민그니까 이것도 민주당 자주 하는 짓인데 공청회를 열어요. 그 정책적인 당위성이 부족할 때 공청회를 열어요. 공청회 자꾸 열어요. 그래서 사람들 의원을 들었다. 그 수렴했다. 근데 사실 그 공청회에 저 같은 사람은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수렴했다. 그리고 이제 강제로 시행해 보입니다.
이지은저는 근거에는 세 가지 정도가 주장하시는 분들의 근거가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 그런 세상을 바라는 면이 좀 있는데 그거 이제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한정민첫 번째가 초과 이익을 공유해야 된다는 것이이 반도체 호황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전력도 주고 용수도 주고 인프라도 주고 국민 세금으로 뭘 지원을 해 줬으니까 사회적 인프라로 만들어낸 것이니까 초과이익 공유해 주세요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협력사와 대기업의 계약이라는 것이 평등하지 않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 협력사가 성과에 도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더 가져가는 구조에 있기 때문에 어 협력사에게도 공유해 준다가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이제 소수나 혹은 대기업에게만 이익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사회적 불평등이 강화된다거든요.
한정민그렇게 하면은 이익을 안 내면 되니까 회사는 다르게 돌리면 돼요. 월급 많이 줘버리고 장비를 미리 다 당겨서 감가 다 때려 놓으면 돼요.
한정민그리고 뭐 혼남 반도체 같은 것도 언급되면서 그때도 주가 떨어졌었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뭐랄까 사유 재산과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공공운하게 보여주면 그 시장은 외국인에게 아주 매력적이지 못한 시장이 돼요.
한정민그냥 국가의 100년 대계를 망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정민그니까 주식 회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주들이 투자금을 모아서 회사가 돌아가고 직원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 뭐 협력사는 이제 계약 관계인 건데 도대체 그 지역 주민이라든가 그러니까 뭔가 주주에게 배당을 해 주지 않으면 주식 회사라는 개념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고 이익의 권리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이 그러니까 주주가 투자가 마련하고 직원이 일하고 이익은 국가가 가져가 이상하잖아요.
한정민그니까 이번 정부 들어서 솔직히 제대로 된 성과가 코스피 랠리밖에 없었거든요. 코스피 원툴 정부였고 그거를 더 끌어올려 가지고 지방 선거에 이용해야 했고 그러니까 반도체 레버리지 같은게 나와 가지고 이렇게 지금 주식 시장이 다 망가진 것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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