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은 비과세, 코인만 과세…시장 왜곡 현실화되나 | 서동주, 김동환, 김남웅 포필러스 대표 [크립토 PLUS]

가상자산 과세가 금투세 폐지와 맞물려 시장 왜곡을 일으킬 것이며, DAT 기업이나 ETF로 투자가 쏠리는 등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과세를 당분간 유예하고 업계와의 논의, DAT·디지털 자산 기업에 대한 정의와 사회적 합의를 먼저 이뤄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코인 과세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서: 금투세가 폐지된 상태에서 코인 과세가 시행될 경우에 한해 시장 왜곡이 발생한다고 봤다.

오해하기 쉬운 지점: 코인 과세 폐지 주장이 단순히 '세금 내기 싫다'는 뜻으로 오해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시장 왜곡과 형평성 문제를 근거로 논리적으로 주장한 것이다.

김동환

가상자산 과세와 주식 과세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투자금이 DAT 기업이나 해외 ETF로 쏠릴 것이 명확하며, 이는 국내 거래소와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과세를 미루는 동안 놓친 세수가 크다는 점에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산업에 대한 인식 문제일 수 있다고 봤다.

서동주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 DAT 기업 금지나 법인 계좌 허용 보류 등 극단적인 규제가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으며, 정부가 과세를 쉽게 미뤄왔던 전례를 볼 때 규제가 현실화되면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