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이건 정부가 실수한 겁니다(ft.표영호 대표 1부)

표영호

이번 8·3 부동산 세제 개편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정책으로, 실질적으로는 고령의 고가 아파트 보유자와 비거주 1주택자, 그리고 그 집에 사는 세입자에게 피해가 집중된다. 정부의 공급 대책 부재와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이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강남 집값은 27년까지 하락 후 28년 이후 다시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단서: 단기적으로 세제 개편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실거주 요건 등 기본 방향은 유지될 것이라고 봤다.

오해하기 쉬운 지점: 강남 아파트 매도 권유는 27년까지의 시점 한정이며, 이후 재상승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다.

전인구

진행자로서 세제 개편의 배경과 시장 영향을 질문하며, 공급 대책 부재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특히 버스 하우스 발언을 통해 정부의 공급 대책이 실종됐음을 지적했다.